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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울산 ISO 45001
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 하다는 견해가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강화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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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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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20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김해울산 ISO 45001
종사자 사망, 부상 또는 직업적 질병에 따른 처벌
- 종사자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단, 징역과 벌금을 병과가능)
-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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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기관이나 법인의 경우
- 종사자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재해
10억원 이하 벌금
김해울산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책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ISO45001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표준인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을 통해 국제 표준에 맞게 안전보건에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ISO45001 인증 취득 효과
1.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2. 안전보건리스크 정량적 평가를 통한 관련 사고의 예방 대책 마련
3. 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수렴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수립
4. 재해율 및 작업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5. 작업장 환경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6. 모든 작업자 및 근로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 보장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고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량률도 감소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취득에 대한 비용과 절차 등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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